독일 직업교육의 사회적 배경과 영향

독일 직업교육의 사회적 배경과 영향

 

마이스터 코리아 대표 홍윤기

 

독일의 직업교육은 단순히 한사람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 개개인의 시민으로서의 행복 그리고 국가경제 기반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능을 하도록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보고자 한다.

 

1. 독일의 직업교육은 경제부에서 담당한다.

이것의 의미는 직업교육이 독일 사회에서 갖는 위상을 얘기해 준다. 그것은 주로 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일자리 및 취업 정책과 같은 좁은 의미에서 개인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간이 되는 경제 전체의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있어 직업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노동력 창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에 필요한 노동 수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 수요까지도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그것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비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 독일의 직업교육은 주정부 차원이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통합 관리한다.

이것은 직업교육이 보편타당한 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교육의 내용, 운영방법, 받을 수 있는 자격, 직업교육을 마친 후에 받는 자격, 그리고 그 수준 및 직업교육 동안에 받는 대우와 직업교육을 마친 후에 받는 대우까지 모두를 연방정부에서 관리한다. 물론 지역과 직업에 따라 연봉 및 기타 대우에 있어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 예를 들면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에서 같은 직업일지라도 연봉에 있어 차이가 있다.-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는 동일직업,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정책은 우리 동네와 옆 동네 같은 좁은 지역- 독일에서는 주로 지역의 수공업회의소나 상공회의소 혹은 직업연맹의 범위 안에 있는 지역- 및 같은 지역 내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독일의 직업교육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기업이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듀얼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의 의미는 실습과 이론이라는 두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가 두 군데 임을 뜻한다. 한 기둥은 정부이고 또 다른 기둥은 기업이다. 거기에서 정부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 지를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국민의 보편 교육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다른 항목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또 다른 기둥은 기업이다. 기업이 직업교육 및 훈련에 있어 실질적인 운영주체라고 한 의미는 학생들을 한 기술인으로 양성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실습 훈련 부분을 기업이 담당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기업이 자체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자기 기업 및 산업에 대하여 자기가 필요한 인력 즉 기술인력 수요에 맞추어 사람을 뽑아 자체적으로 길러서 쓸 수 있게 된다.

 

4. 직업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주체간의 합의와 경험을 반영한다.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직업교육의 주체는 정부와 기업이다. 거기에 정부출자기관인 연방직업교육연구소가 있으며 또한 교육부에서는 직업학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하여 직업교육에 관여를 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수공업회의소와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에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가가 있어 기업 내 직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그에 대한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부기관에 상시적으로 보고를 하며 그를 통하여 새로운 직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양화 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교육내용을 건의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 작업을 통하여 또한 부당하게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시 감시한다. 이러한 결과물로서 새로운 직업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각 주체간의 전체회의를 거쳐 새로운 교육 내용 및 직업을 결정한다. 완전한 새로운 직업 혹은 직업교육 내용이 재개편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7년 정도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시간이 더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5. 자기 기업에서 기르는 직업교육생이라고 할지라도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직업교육법의 범위와 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멘스 그룹에서 직업교육생을 뽑아 기른다고 할지라도 그 직업교육생의 커리큘럼 및 양성계획에 관하여 정부의 간섭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편적 직업교육 원칙에 따라 지멘스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도 보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직업교육을 마친 자격은 연방정부에서 통합관리를 하므로 한 지역 및 한 기업 혹은 한 기관에 예속됨이 없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독립된 기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기술인이야 말로 독일이라는 보편적 국민이 건설한 나라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며 보편적 의미의 국가는 그런 국민 내지 시민을 양성하고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6. 독일 직업교육의 또 다른 한 축은 국가이다.

국가는 법을 만들고 운용하며 직업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한다.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교육을 위하여 직업학교를 운영한다.

직업학교는 직업교육의 한축으로서 기능하며 한 특정 기업에서 교육할 수 없는 일반적인 기술 및 기초 기술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직업교육생들이 직업교육을 마치면 지역 및 국가의 미래 경제주체가 될 것이므로 훌륭한 직업을 가진 기술인으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므로 거기에 걸 맞는 일반 소양교육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사는 직업교육생들이 기업 내에서 차별 및 부당한 대우 그리고 직업교육법에 맞게 교육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하여 상담 및 조언,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7. 독일의 직업교육은 만 16세 이상의 독일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국민의무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국가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시민이 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물론 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 16세 이상의 독일 국민이 받아야 하는 직업교육에 속하는 직업은 그 모든 경제 활동을 포함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에 관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으며 노동에 대한 선입견을 없앨 수 있고 경제 활동에 대한 의미를 각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직업교육 후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초기 사회생활에 훌륭하게 적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결과로 독일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청소년 실업률 및 전체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학이 모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30%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안정화를 통하여 한탕주의 및 대박주의 등에서 자유로워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가장 안정적인 사회운영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8. 독일의 직업교육은 사람에 대한 품질인증이다.

독일의 직업교육과 마이스터 제도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인증이다. 20세기 대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에서는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가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에서도 생산자 책임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그 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더 강화하려 한다. 그러나 독일은 그런 시스템이 일찍부터 직업교육과 마이스터 제도를 통하여 실시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며 그간 마이스터 생산제도인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에서는 물론이고 책임생산제도가 대량생산 시스템에서도 별다른 제도의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며 높고 빠른 효율성을 보이는 것도 마이스터 제도라는 사회적 배경이 한 몫을 하였다.

사람에 대한 품질인증은 비단 생산되는 물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외에도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은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와 독립성을 부여한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제도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양성이 되며 그들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과연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단순 노동자로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기계처럼 대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대우를 용납할 것인가.

 

9. 독일은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이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는 사회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돈만을 쫓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어떻게 그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세부터 시작하는 독일의 직업 훈련은 청소년기에 전체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경험을 갖게하여 준다. 사춘기 시절에 조직화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학교와 다른 모습의 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직접 경험을 하며 그 속에서 자신이 갖는 위치를 확인하며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된다. 그것은 상위 1%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닥치는 현실이다. 또한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적은 양이나마 돈을 벌어본다는 것은 그냥 용돈을 벌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해 준다. 그것을 통하여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돈을 절대 우상화 하는 것을 벗어나 진정한 돈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며 그것을 통하여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준에 맞게 쓰는 법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준다.

청소년기에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황당한 꿈 혹은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돈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할 수 있는 톨레랑스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릴 적에 해보는 노동은 노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 노동에 대한 존중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10. 기술을 이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은 제품 생산보다는 서비스에서 더 많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산업화된 제 1세계에서 사회적인 부의 증대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부가가치 생산 즉 1, 2차 산업을 통한 경제 발전에는 한계에 도달한지 오래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왔던 것이 금융산업을 통한 부의 증대를 모색했으나 그것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하여 사상누각에 불과 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산업분야로서 서비스 산업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도 피상적인 것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도 협소하고 근시안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에 있다. 제품생산도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다는 서비스를 받기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이 고도화 된다는 것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 뿐 만 아니라 그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제품을 생산한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특히 고객 주문형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있어 책임 생산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캐쉬 카우로 역할을 의미한다. 즉 이미 판 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키며 또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기업과 산업이 늘어나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러한 서비스의 대부분이 고도로 훈련된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비스 테크니커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요즘 시설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독일의 중견 기업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제품 생산 공급 및 초반기 엔지니어링 이후 관리 및 수리 등의 순수 서비스 분야에서만 전체 매출의 약 30% 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또한 많이 늘어 독일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뿐만 아니라, 독일 중산층을 두텁게 유지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1. 독일의 직업은 자격이 아니라 면허이다.

독일에서 직업자격은 한국에서와 같은 기술자격이 아니라 그 기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직업에 있어 면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특별히 직업전환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는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배운 직업으로 평생 그 직업에 종사하며 먹고 사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3년 혹은 그 이상의 직업교육도 기꺼이 받으며 자기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려 하며 그런 연유로 오히려 3년을 짧다고 생각하여 더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있다.

그 과정의 최고 정점인 마이스터는 의사면허나 변호사면허 그리고 박사 학위와도 견주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 정부에서는 마이스터를 학사 학위로 인정해준다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 독일 사고 방식으로는 기술을 학문과 비교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직업교육 출신이나 마이스터 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위하여 학문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대학에서 향상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대학입학자격이 없이도 어느 대학이든지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거꾸로 학문을 한 대학 출신일 경우 마이스터와 비교를 하면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마이스터가 하는 역할에 준한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다.

 

12. 세계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내수의 비율이 높은 것은 내수정책에 있어 직업교육 정책이 가지는 효과가 크다.

독일에 있어 경제의 두 축인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회의소의 차이는 상공회의소는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제품을 상업적인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 단위이며, 수공업회의소는 자기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주문형 소량생산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제단위이다. 즉 수공업회의소에 속한 수공업자는 생산과 서비스가 원 스톱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자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기술 서비스 직업군에 속한다.

독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이런 수공업회의소에 속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내수에 있어 많은 부분을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독일 중산층의 중추역할을 담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일 마이스터 하면 대부분이 수공업마이스터를 의미하며 소위 말하는 창업마이스터가 이에 속한다.

독일이 자랑하는 히든 챔피언에 랭크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공업분야에 뿌리를 두고 있다.

 

13. 한 나라의 정책은 한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예를 들어.-

독일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포기 정책을 발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가 하면 제조분야에 있어서는 아시아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지위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면 독일의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간의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다.

우선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미래성장동력 개발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목적이 있다. 그것은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로서 에너지 특히 석유의 중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후 독일경제가 안정화 되고 석유 파동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수렁에 빠질 무렵인 1980년대 이후 독일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또한 환경에 부담이 적은 에너지를 개발하여 에너지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의 기술 축적으로 태양에너지 및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전기 및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개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당장 대량 생산을 하여 이윤을 남겨야 하는 대기업보다는 수공업 중심의 기술 벤처기업들에게 적당한 모델이었고 그리고 생산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는 그들의 특성상 생산 기술 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설치하는 엔지니어링 그리고 사후 관리 및 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후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하여 정권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아젠다로서 자리를 잡았고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기술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미래성장동력 확보, 부가가치 생산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현재 선진국이 겪고 있는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정책도 에너지 독립정책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기능한다. 에너지 절약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옛날 건물들의 리모델링을 통한 단열 시공을 통하여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의 약 30 %를 절약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 하이브리드를 넘어 100% 전기자동차 혹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및 상용화 그리고 바이오 디젤, 소형 열병합 발전기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모든 방면에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시공업자들에게 매출향상의 기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내수시장이 위축이 되었을 때 독일 정부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이나 주택에도 단열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사업, 특히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불을 함으로써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